법인설립

주식회사

주식회사란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자본에 대한 지분을 가진 주주가 동 주식 인수가액에 대한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주식에 내재된 권리(배당 받을 권리인 자익권과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사결정 할 공익권 등)를 행사하는 유한책임회사 입니다.

설립절차

발기인이 주식전부를 인수하는 발기설립과 주식 일부를 제3자로부터 모집하는 모집설립이 있습니다.
이를 도식화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.

  • 발기설립의 경우
  • 모집설립의 경우

설립을 위해 확정될 내용(정관 기재사항)

회사설립을 위해 우선 확정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회사상호
    • • 동일상호 존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
    • • 주식회사 위치는 선택적(ex.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, 주식회사 삼성화재)
    • • 영문상호는 한글상호 뒤 괄호를 부하여 알파벳으로 병기 가능
    본점 소재지
    • • 임대차계약서는 설립등기 시 첨부할 서면은 아니지만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세무서에 사본제출
    • • 전대차 계약인 경우에는 건물주의 동의서 첨부
    • •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건물 호까지 기재 (단, 일반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또는 층까지 기재해도 무방)
    공고방법 및 1주의 금액
    • • 회사가 합병, 자본감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법 절차에 따라 제3자 보호를 위해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일정기간 게재해야 하는 바, 법인설립 시 향후 공고 낼 신문을 미리 정해서 등기해야 함.
    • • 1주의 금액은 상법상 금100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통상 금1,000원 또는 금5,000원으로 함
    사업목적
    • •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할 수 있으며, 통상 업종 및 업태를 동시 기재 (ex : 1.의류 도소매업)
    • • 첨단기술업종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각항의 경우 설립등록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음
    발기인의 인적 사항 및 출자지분
    • • 발기인의 성명, 주민번호, 주소와 각 출자지분
    • • 출자지분 50% 초과하는 주주(상속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포함)를 과점주주라고 하며 동인들은 과점비율에 따라 국세에 대한 2차 납세 의무가 있음.
    임원(이사, 감사)의 인적 사항
    • • 대표이사, 이사, 감사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
    • •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는 1인 이사 회사도 가능하며 감사는 두지 않을 수 있음
    • • 이사는 사내이사, 사외이사, 기타 비상무이사로 구분 (통상 사내이사로 함)